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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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영유아보육법 제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강남 1 길도	# 변호사 (상위 10) 5 고석상 4 고영권 2 이희용 2 박용호 2 권영준 1 류지환 1 임부영 1 안영균 1 권광중 1 김규수
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2두61007 판결
  [평가인증등급확인등][미간행]
   평가인증등급확인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12. 1. 선고 2021도6860 판결
  [영유아보육법위반][미간행]
   영유아보육법위반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7, 2022. 2. 24.
 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X.보육예산 지원 1.공통사항 부분 등 위헌확인
   2020년도보육사업안내중X.보육예산지원1.공통사항부분등위헌확인
  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5042, 2022. 1. 18., 기각
 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
 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

2021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8494 , 2021. 11. 2., 인용
 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

6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. 7. 8. 선고 2020구합30765 판결
  [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처분등취소청구의소]
  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처분등취소청구의소
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2020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453, 2020. 8. 18., 기각
 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825, 2020. 8. 11., 기각
 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영유아보육법

2015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5누35675 판결
  [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10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5두39378 판결
  [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취소등][공2015하,1077]
  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11. 서울고법 2015. 3. 17. 선고 2014누6415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5상,404]
   행정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-22, 2014. 6. 23., 인용
  어린이집 폐쇄 등 처분 취소 심판청구
   어린이집폐쇄등처분취소심판청구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

13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2두28032 판결
  [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][공2014하,1402]
   보조금반환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14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두10106 판결
  [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보조금반환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15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두24303 판결
  [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16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30, 2014. 6. 2., 인용
 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
   어린이집보조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

17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49, 2014. 6. 2., 기각
  어린이집 시설폐쇄처분 취소청구
   어린이집시설폐쇄처분취소청구
   식품위생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

2013년

1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2931, 2013. 8. 6., 인용
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
  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19. 제주지방법원 2013. 7. 17. 선고 2012구합922 판결
  [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20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444호, 2013. 1. 15., 기각
  어린이집 행정처분 취소청구
   어린이집행정처분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

2012년

21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1두30182 판결
  [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][공2013상,253]
   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2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423호, 2012. 12. 11., 기각
  어린이집행정처분 취소청구
   어린이집행정처분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

23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-613 , 2012. 11. 19., 기각
 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등 취소청구
  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등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24. 광주고등법원 2012. 11. 14. 선고 (제주)2012누456 판결
  [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보조금반환처분취소
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헌법

25.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2012-44, 2012. 8. 24., 인용
  영유아보육법위반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위반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

26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249호, 2012. 8. 21., 기각
  어린이집행정처분 취소청구
   어린이집행정처분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

27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-0008, 2012. 4. 23., 기각
  영유아보육법 위반업체 보조금반환 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, 보육시설평가 인증취소 처분 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위반업체보조금반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,보육시설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28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066호, 2012. 3. 20., 기타
 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 취소청구
  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

2011년

29. 부산고등법원 2011. 11. 9. 선고 2010누6038 판결
  [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

30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. 9. 20. 선고 2010구합1010 판결
  [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31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-323, 2011. 8. 22., 인용
 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등처분취소
  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등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

2007년

32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-917, 2007. 11. 21., 기각
 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등취소
  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등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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